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표현이 우리 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말은 아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이 말을 ‘민간인’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시민운동이 자리를 잡으면서 대체적으로 시민사회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뉘앙스를 살리기가 쉽지는 않다. 시민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군대사회 혹은 군계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military society를 번역한 말이다. 민간인과 군대의 충돌이라면 너무 우악스럽고, 시민권과 군부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일들을 일컫는다.
시민사회와 군부의 갈등에 관한 첫 번째 사례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라파이에트와 최초의 파리 시장이었던 당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혁명 후 시민들은 당똥을 중심으로 그리고 왕족의 군대는 젊은 장교 라파이에트가 지휘하게 되었는데, 후에 라파이에트가 배신을 하면서 프러시아 군대와 시민군이 직접 맞붙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이유’가 바로 이 때 시민군이 불렀던 노래이다. 시민사회와 군부가 가장 상징적으로 충돌한 사건이 바로 드레퓌스 사건이다. 군인 한 명 한 명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에서 군대사회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판단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한 간첩으로 지명된 젊은 장교 사건에서 폭발하게 되었다.
대추리에서 벌어진 결코 작지 않은 앞으로의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와 군대사회의 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결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 사건이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시민들이 근대화라고 할지 혹은 합리화라고 할지 아니면 ‘실체적 민주주의’라고 할지 나름대로의 변화를 지난 수 년간 겪어왔다. 여성에 대한 이해와 양성평등과 같이 새롭게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시민사회 내에서도 세대간 차이가 있고, 더 마초적인 활동가와 그렇지 않은 활동가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생태적 인식에 관해서도 시민사회 역시 지금 적응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형 활동 즉 소위 ‘공중전’이라고 부르는 중앙단체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로 이해되는 지역에서의 시민단체의 활동 사이에도 아직은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고,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브나로드의 시대인가 아니면 역시 한국에서는 중앙단체가 중요하다는 견해의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군대사회도 민주화 이후에 원튼 원치않튼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대양해군’이라는 해군의 구호가 보여주듯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군대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혹은 위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변화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군대사회만이 박정희 이후의 군사정권의 꿈에 살고 있다고 간단하게 폄하하기는 곤란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균적인 시민사회의 세상에 대한 인식과 군대사회의 인식에는 많은 격차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민주화가 발전한다고 하고 사회가 더 진보적인 사회가 된다고 하여도 사회 내의 많은 계층 사이의 세상 인식에는 역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시민사회와 군대사회 사이의 인식틀에는 많은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와 군대사회는 토론과 논의 혹은 협의의 과정으로 만나야지 힘과 힘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다.
1. 평택, 대추리
박정희 이후로 시민사회와 군대사회와 직접 충돌하는 일은 5.18 밖에는 없었다. 시스템적으로 표현한다면 군대사회의 소위 자칭 대표와 직접 시민사회가 만났게 되었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지만 어쨌든 선거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랬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인 남자들이 군대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군대사회의 한 속성을 경험하기는 한다.
그런데 대추리에서 시민사회와 군대사회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고, 시민사회에서도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군대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높은 군인이든 혹은 낮은 군인이든 나름대로의 시각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일부의 군인과 일부의 주민 그리고 반미선동가라고 종이신문들이 규정하는 일부의 시민사회 일원과 약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정면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규모는 상징적인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시민사회와 군대사회가 대추리라는 작은 상징을 접점으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누가 잘 했고, 누가 못 했고, 그리고 사태는 어떻게 풀려가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답변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군대사회와 시민사회가 지금까지의 다양한 접근과 소통에 대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사실일 것 같다.
여기에 불행이 있다.
2. 정치의 역할이 실종되었다
시민사회와 군대사회라는 두 개의 격리된 사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집단은 정치인들이다.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군대에 대해서 감시하고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본 정도는 되어야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을 갖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 같다.
시민사회와 군대사회가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만든 것에서 이미 우리나라 정치는 실패한 것이다. 청와대 내의 일부 강경파는 공무원인가 정치인인가라는 질문은 작은 질문이다. 이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인가 아니면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이미 행정 대집행이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패자는 바로 정치이다. 물론 일부 ‘정치꾼’들은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떡을 챙길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치가 실패한 것이다.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대신에 대추리 50만평에 군을 내세워 군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 본질이다.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고, 군대사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반미이냐 아니냐, 미군철수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철학의 문제이다. 정치인들은 이것이 철학과 철학이 만난 것이 본질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퇴거를 받아들이고 토지수용 절차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이 반미를 원하고 미군철수를 원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본질은 정치인들이 군대사회를 일부 시민사회와 주민의 요구를 군대사회를 내세워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개입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개입되고, 그리고 이 토지수용 과정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개입된 것이다.
정치가 실종된 것이 본질이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군대사회도 서로 원치 않는 대치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 실패한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작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일 것이고, 조금 넓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이고, 아주 넓게 보면 386으로 상징되는 개혁파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장치와 카드들을 가지고 있고,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대화와 설득 대신에 군을 동원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실패이고, 정치의 실종이라는 현 사태의 본질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졌다...
불편하기는 하고 불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도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그게 불편하다는 점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런 절차가 가장 문제점이 적다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찾겠다면 찾아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대개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되었던 것들이다.
군대사회가 민주주의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배반한 것이고, 작게는 노무현 대통령 크게는 그를 둘러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배반한 것이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모든 민주주의 절차가 이미 종료하였는가? 대추리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 50만평 규모의 토지수용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 아닌가?
이걸 행정편의주의라고 부르지만, 행정절차상 관청에서의 허울 뿐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불편하지 않은가? 물론 불편하다. 그렇지만 그게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불편해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군대라는 편한 방패막이를 내세워 시민사회와 군대사회가 정면 충돌하게 만든 정치, 그 정치는 이미 졌다. 물리력으로는 군대사회를 이길 물리력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는가?
종이신문을 등에 업은 목소리에서는 이기겠지만, 민주주의 절차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졌다.
만약에 한미 FTA와 같이 앞으로 정권 후반에 있을 총공세를 염두에 두어서 대추리에서 강력한 공권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정치인으로서도 실패하였고, 인간적으로도 실패한 인간이다.
전두환 대령은 성공한 대통령일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는 더욱 성공한 대통령일지도 모르지만, 실패한 사람이다. 그의 정치일정을 끝까지 따라다닌 사건이 바로 5.18이다. 시민사회와 군대사회의 충돌을 조장한 그 사건이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규정하는 사건이 되었다. 불합리해 보이는가? 억울해 보이는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함은 전두환의 대통령의 억울함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다.
힘으로 대추리를 누르고 토지수용을 종료하고, 성남 미군전용 골프장 이전부지 28만평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있다. 원래의 토지수용 계획을 변경시켜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지금의 난리를 억누르고 결국 36홀 미군전용 골프장을 지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골프장과 약간의 위락시설을 위해서 군대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게 되었다는 사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4. 임종인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 밖에는 없다. 그가 일방적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주둔할 미군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양 측이 조금씩 양보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중이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 그는 철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반미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총 285만평 중 문제가 되는 50만평 중 우리나라 전체의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 28만평은 대체용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약간의 규모는 주민들과 미국측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존재하는 편이다. 하다못해 1년에 수 십개씩 새로 짓는 36홀 골프장 - 심지어는 100홀이 넘는 골프장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 하나만 국방부가 매입해서 미군에게 제공하면 보다 사회적인 출혈을 줄이면서 타협할 여지가 존재한다.
임종인 의원의 얘기는 조정할 여지가 있고, 주둔군 숫자 축소 등 서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는 중앙정치인인 국회의원 그리고 국방위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인이 본분에 충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명숙 장관이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어느 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역시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았고 조정의 여지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최악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 조정 절차는 현재 임종인 의원의 말에 귀기울이는 방법 정도이다.
5. 시민사회와 군대사회의 충돌은 정권의 붕괴이다
이제 대학교에 방학이 시작된다.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은 금번 농활을 평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올 여름 농활로 내려간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진짜 농사 대신에 철조망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정치가 실종된 이 나라의 이 서글픈 땅에 들에서 피어오르는 철조망 농사를 짓게 될 시민사회의 슬픔을 힘으로 누를 수 있나? 기껏해야 성남에서 철수한 골프장 짓겠다고 장마철에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할 시민사회와 군대사회, 모두 국민이고 모두 세금을 내는 이 사람들의 슬픔은 바로 정치의 실패가 만들어낸 참여정부의 비극일 뿐이다.
철조망으로 시대정신과 서로 다른 계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적 충돌을 비롯한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정권의 강경파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가장 빠르게 정권을 무너뜨리고 최소한의 대의마저도 잃어버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철조망, 그 철조망이 정의라고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이데올로기 장치와 너무나 많은 앵무새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돌아오기에는 너무 깊이 가버린 노무현 정권이여, 마지막 발을 돌이킬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군대사회는 틀렸고, 시민사회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가치관과 다른 판단의 속도 그리고 다른 발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다른 사회가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에는 ‘국가’라는 특별한 실체를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있는 두 다른 사회이다.
이 두 다른 사회를 충돌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라는 말 속에 숨고자 하는 정권의 실체들이여, 당신들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아무리 종이신문들이 당신을 두둔하고, 관료사회가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군인들이 당신의 지휘권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당신들은 혼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절하게 고립된 사람들은 대추리 주민들이 아니라 군대의 철조망 뒤에서 대선을 향해 여러 가지 도상훈련에 몰입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는 바로 당신들이다.
나는 당신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몰락을 기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 사태의 본질은 친미냐 반미에 있지 않고, 시민사회와 군대사회를 충돌시키고 자신들은 뒤에 숨겠다는, 행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당신들의 후안무치에 그 본질이 있다.
5월을 이렇게 숨어서 종이신문과 군대사회에 기대어서 보내고 나면 6월이 온다. 당신들이 뭔가 불편하다고 한 87년 체계, 결국 이렇게 종료하게 된다. 잘 통제되지 않은 군인들의 돌발사태라고 당신들이 언젠가 청문회와 법정에 서게 될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지휘권을 행사했느냐고 다시 질문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철조망과 군대를 물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렸다고 할 것인가? 5.18 전날의 전두환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데, 그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중재를 하겠다는 원로들 혹은 중재를 자처하는 임종인 의원 그것이 정권 붕괴만은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이다. ‘상징’ 그것은 정치의 일이다. 공무원과 군인이 위임되지 않은 조정권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닫아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