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생태민주주의, 초록정치

서형원․초록정치연대www.greens.or.kr 간사

초록정치연대 회원모임 주최 [초록정치시민강좌] 1강 강의자료

이 글은 정치학적인 측면보다 실천적 함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생태민주주의와 초록정치의 문제를 다룬다. 이론적인 논의는 뒤에 수록한 참고문헌을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순홍(2002)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글은 생태위기라는 구조적 정세로 인해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할 필요성, 더 나아가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성이 나타났다는 면에서 생태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현실의 생태민주주의는 여성주의, 풀뿌리민주주의 등 민주주의의 심화와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극복을 꾀하는 여러 담론과 연대하는 초록정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초록정치와 초록정당 출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함을 논하면서 그 실현 경로를 제안한다.

1. 민주주의는 왜 생태적으로 심화되어야 하는가?

1) 생태위기 시대의 지구 정치 : 생태위기와 민주주의의 후퇴

(1) 자연의 시장화와 민주주의

시장화라는 말은, 사유화, 상품화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민영화라는 말도 쓰는데, 이는 정부 소유에서 민간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특정한 현상만을 지칭하는 말이어서 절절치 않은데다, 관보다는 민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시장화를 옹호하는 의도가 깔린 표현이다.

시장은 왜 비민주적인가? 시장의 비민주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일인일표’가 아니라 ‘일달러일표’의 원리로 작동된다는 데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는 재산이나 학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한 표를 갖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면에서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할 수 있지만, 시장의 의사결정, 예를 들어 사기업이 80평 아파트를 더 생산할 것인가 20평 아파트를 더 생산할 것인가라는 결정은 누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불평등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기업)이 정책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현상(포획 : capture)으로 인해 지구․국가․지방자치 차원의 정책들이 자본의 이익에 편향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시장이 사회 운영의 원리로 보편화될수록 민주주의의 위기는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원리의 보편화는 사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관철되어온 철칙이지만,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사회 원리를 시장의 논리로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주민 공동체의 공유 자산으로 남아 공동의 지탱가능한 관리 하에 있거나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지 않던 자연 생태계가 급속하게 기업의 사유재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화의 한 측면은 바로 산업사회 중심부의 자본이 자연을 사유재산화하여 시장에 포섭하고 단기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마을 공동체에 의한 갯벌 관리의 사례처럼 수십 세대에 걸쳐 지탱가능하게 관리되던 자연을 단기이윤 창출을 위해 파괴하여 환경파괴와 생태위기를 심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에 맞게 관리되던 물과 목재, 에너지 등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현세대’의 ‘지불능력(돈)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한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을 둘러싼 계층간, 세대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양(+)의 이자율이 있는 시장에서 경제주체는 현재의 100원이 미래의 100원에 비해 높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단기이윤에 집착하게 되고, 현재의 편익을 위해 미래의 편익을 희생하게 된다. 8퍼센트의 연리를 적용하면 불과 한 세대 뒤인 30년 후에 발생할 이익 1000원이 현재 투자자에게는 100원에 불과한 이익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어장을 소유한 기업은 지탱가능한 관리보다는 남획을 통한 단기 이윤창출에 몰두하게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관계를 비민주적으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자연의 시장화, 즉 모든 자연을 시장의 상품으로 만드는 현상은 생태위기의 심화,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자연자원에 대한 민주적 관리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는 물의 상품화는 최근 주목받는 사례인데, 물 서비스를 전면 민영화한 영국의 경우 요금 폭등으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50퍼센트 증가했고, 개도국의 일부에서는 수입의 4분의 1을 물 사용에 지출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대장균이 과도하게 검출된 물 때문에 주민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주민들은 민간 기업이 물 오염 사실을 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상헌 2003

자연은 시장에서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돈이 없어도 가까운 자연을 지탱가능하게 이용함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연이 빠르게 시장화되고 있다는 것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작동 범위를 이제 자연생태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문제에서도 생태적 고려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짚는 논의가 오일 쇼크를 계기로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애모리 로빈스 핵과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성 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성 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를 대비하면서, 전자는 관료화, 중앙통제, 핵무기 확산을 초래하며 후자는 지방자치적이고 분산된 에너지 체제로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Lovins 1977, 서형원 2000)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 우리나라의 반핵운동,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2) 생태위기 속의 지구 정치 : 불평등의 심화와 전쟁의 빈발, 민주주의의 후퇴

생태위기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하나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생활을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생태권위주의, 더 나아가 생태파시즘 논의가 제기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생태위기라는 구조화된 정세 속에서 권위적, 패권적 정부와 정책이 번성하고 있다는 현실의 측면에서 생태위기와 민주주의의 후퇴 사이의 연관을 논할 수 있다.

문순홍 2002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민주주의와의 병행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생태권위주의를 현실의 위협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후자의 측면에 집중해 논하고자 한다.

생태위기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태계의 한계가 명백해진 정세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생태적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생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게 군사적 적대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토양 위에서 호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 혹은 정치주체가 발흥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생태위기는 성장 신화의 실현에 뒤이어 출현하였다.

1947년 김구 선생은 이미 당시의 과학기술과 물질력으로 20억 인류가 편안히 살아 갈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자랑스런 나라가 되길 수망한다고 “나의 소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나의 소망” 이후, 더 정확히는 1950년 이후 반세기동안 지구 인구는 2.2배가 증가하였고 세계 경제규모는 6배 이상 성장하였다. 식량 생산을 따지자면, 세계 곡물 생산량은 거의 세 배(6억 3천만 톤 → 18억 4천만 톤), 육류 생산량은 다섯 배(4,400만 톤 → 2억1,700만 톤) 증가했다.

20세기 후반의 변화를 다루는 통계는 월드워치연구소의 ｢바이탈 사인 2001｣과 ｢생명신호 2000｣에서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하루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7초에 한 명, 해마다 1,400만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 가고 있으며,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는 8억 3천만 명에 달한다. 개도국과 옛 동구권 나라들의 대외 채무가 1970에서 1999년 사이에 열 배로 증가했고(2천6백억 달러 → 2조 5천7백억 달러), 빈곤국의 채무액 중 55퍼센트가 이자 지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할 리 없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질적 성장, 다시 말해 지구 생태계로부터 경제계로 투입되는 물질의 증가,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 이후 생태계로 다시 배출되는 물질의 증가이다. 이용 가능한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자.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20세기 후반에 걸쳐 네 배 이상 증가했다.(16억 6천6백만 TOE → 76억 5천6백만 TOE. TOE는 석유환산톤)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 된 자동차의 생산량은 연간 800만대에서 다섯 배 증가했다. 곡물 생산이 세 배 늘어나는 동안 전 세계 비료 사용량은 열 배로 늘어났으며(1,400만 톤 → 1억 3,400만 톤), 살충제 무역액은 1961년 이후 40년 간 아홉 배로 증가했다.

투입되는 물질(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물질(폐기물, 혹은 오염물)의 양은 물리 법칙에 의해 일치한다. 핵발전, 즉 핵분열 과정에서 미세한 질량이 손실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확히 그렇다. 주류 경제학이 생태계가 무한하다고 가정하여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경제계=시장에만 관심을 국한하는 반면 생태주의 경제학은 생태계와 경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순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Costanza. R., etc, 1997)

물질적 성장이 생태위기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여기서 상세히 논증할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징후로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자.

지구 생태계에 닥친 위기 중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재해의 빈발을 포함한 기후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 재앙의 주범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인데, 화석연료 소비량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놀랍게도 인간의 이 같은 경제행위는 지구 대기의 구성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기후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기온과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얼마나 많은 인명과 거주지와 재산과 생물종과 식량을 집어삼킬 것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를 언제까지 감축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언제쯤 지구 대기가 다시 균형에 도달할  것이며 그 균형은 과연 인류와 현재의 생물종들이 살기 적합한 상태일 것인지, 예측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한 지구의 대기권과 생태계 전체의 예민한 움직임을 컴퓨터 모델로 짜 넣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기상이변과 기온상승 등의 추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몇 년 전의 예측이 너무 안일했다고 소리치고 있다. 1998년에 최초로 남태평양의 두 섬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가장 높은 곳이 해발 4미터 50센티미터에 불과한 섬나라 투발루의 사람들은 국토를 버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1,5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모인 정부간기후변화회의(IPCC)는 1995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대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을 50～70퍼센트 감축해야 한다. 즉각적인 감축으로 2100년까지 대기가 안정된다고 해도 온도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안정된 시점 이후에도 해수면은 미래의 수백 년 동안 같은 속도로 상승할 것이다. 어떤 생태계들은 기후 체계가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IPCC 1995) 그러나 최근에는 이 보고서의 예측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형원 2000

수많은 이웃 생물종들이 지구라는 노아의 방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위협적이다. ‘생물다양성의 손실’, 즉 유례 없는 대량 멸종사태가 그것이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생물이 하루에 136‘종’, 일년에 5,000여 ‘종’이다. 그나마 이것은 보수적인 평가이고 1년에 15만종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대량 멸종사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장 풍부한 생물종을 보유한 서식지인 열대우림이 1초에(!) 축구장 하나만큼씩 사라지고 있고, 대신 하루 2백 평방킬로미터의 사막이 새로 생기고 있으니 말이다. 멸종위기 동물의 암거래 시장 규모도 상상 이상으로 크다. 월드워치연구소에 의하면 그 거래 규모가 1분당 1만9천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1998년 통계) 도시의 확정과 농업과 레저활동을 포함한 인간의 산업활동이 서식처 파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세계 어장의 60퍼센트 이상이 지탱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무역에만 국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발맞춰 생물종의 국경도 사라지고 있다. 무역선에 실려온 외래종이 생물종 보전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지구상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천만～3천만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1억 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인류가 이름을 붙인 종은 2백만 종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의 업적을 찬탄하는 시대지만, 실상 자연에 대한 우리 지식의 양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자연을 변형하는 힘은 두려울 지경으로 커졌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무지하다. 근대화와 함께 잊혀진 태도, 즉 자연의 복잡성과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는 윤리적 태도가 생태위기의 시대에 다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에서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는 용어로 제도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외래종만이 아니라 병원균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고 있기도 하다. ꡔ생명신호 2000ꡕ, ꡔ바이탈 사인 2001ꡕ의 결핵과 말라리아에 관한 항목 참고.

생태위기는 불평등의 심화와 전쟁의 빈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추세들은 지금까지의 통념, 특히 무한한 자연을 가정하여 경제법칙을 탐구하고 처방을 만들어 온 경제학의 관념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인간 활동의 영향과 경제 규모의 팽창이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위협함에 따라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 운영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생태 위기, 더 정확하게는 지구 생태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20세기 후반의 주류적 처방은 1960년에 ‘반공산당 선언’이라는 도발적인 부제를 달고 나타난 로스토우(W. W. Rostow)의 경제성장 단계론으로 집약된다. 그 함의는 간단하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전통사회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자본 축적과정과 도약 단계, 성숙 단계를 거치면 미국과 같은 고도의 대중소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의 떡 부러워할 것 없이 열심히 노력해라.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는 공산당 선언의 모델보다는 매력적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라이프스타일, 미국식 문화를 추구했으며, 이들이 헐리우드의 풍요를 열망하며 경제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안 사회주의는 붕괴하고 말았다.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이 일군 빛나는 성과 이외에는 별다른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말이다.

그러나 20세기 말을 지나며 점차 뚜렷해진 드러낸 생태 위기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확신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켰다. 1972년에 로마클럽의 첫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발표된 이후, 오존층 파괴, 독성 화학물질의 축적, 열대림 파괴, 사막화, 생물 멸종, 지구온난화 등등의 문제가 처음에는 과학자들로부터 나중에는 기업들과 정부 외교대표단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의제로 등장하면서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아갔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요약된다. “어떻게 모든 지구인들이 미국 사람들의 평균 소비수준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연약한 초록별을 망가뜨리지 않고서.” 물질 소비수준과 생태적 지위를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명쾌하고 대표적인 지표가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 이 지표는 에너지 소비 수준에 상응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각자가 누리는 부의 수준을 보여주며, 동시에 기후변화라는 대표적인 생태 위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기후변화협약의 공식 전문가기구인 IPCC의 1995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대기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은 연간 대략 3톤, 그런데 미국인 한 명이 1997년에 배출한 양은 20.5톤에 달한다.

우주에서 촬영한 파란 구슬 모양의 지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전체를 경험할 수 없는 광대한 세상이라는 인식에 큰 균열이 일어났다. 자칫하면 깨뜨릴 것 같은 연역한 지구의 모습이랄까. 그래서 한 동안 지구의 이미지 자체가 환경론자들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미국은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식 산업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한계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찍은 불량국가(rogue states)들, 그리고 심지어 산유국들도 차마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하지는 못 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 협약을 거부하는 데는 사정이 있는 셈이다.

결론은 이렇다. 21세기에 로스토우의 모델, 혹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라는 것은 지구를 일곱 개로 늘리라는 불가능한 요구가 되어 버렸다.

생태적 한계를 부정할 수 없는 세계에서 불평등의 정치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많이 먹는 놈의 밥그릇을 줄이지 않으면 내가 먹을 밥은 없다. 울창한 숲에서 한 사람이 백 단의 땔감을 베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막 한 단을 베었다고 했을 때, 올바른 처방은 ‘너도 열심히 베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숲이 이미 황폐해졌다면 한 단밖에 베지 못한 나무꾼은 먹고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늘 그렇듯 백 단을 벤 나무꾼은 그 중 몇 단을 팔아서 든든한 창고와 총을 준비해두었고 변호사도 사 두었다. 법과 정규전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도둑이 되거나 테러를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 된다.

생태적 한계에 대한 인식은 불평등을 적대적 갈등으로 만든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의 불평등은 적대적 갈등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는 전쟁과 테러의 뿌리가 된다. 적대적 갈등에 손쉽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전쟁이기 때문이다. 계급갈등과 이념갈등 중 무엇이 더 본질적인 원인이었는지 평가하기 어렵지만, ‘극단의 세기’라고 일컬어진 20세기가 두 차례 세계대전을 비롯한 격렬한 갈등의 세기였다고 한다면, 지구 차원의 계급갈등이자 이념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의 냉전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21세기가 또 다시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보통의 설명에 의하면 냉전을 먹고살던 군수산업체와 이들의 동료들이 아직 막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막강할 때 물론 평화는 오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밀어붙이는 세력이 이들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미국 사람들이 왜 비대한 군수산업체의 존재를 용인하고 이들과 결탁한 호전적인 정치집단을 선택하는지, 이것은 경제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패권적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 말이다.

9․11 테러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공언한 말이 있다. “테러 집단들이 미국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도록 용인하지 않겠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그들이 석유를 독차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독점하는 방법으로 지구 일곱 개가 필요할 정도의 부를 누리는 한 미국의 풍요는 동경의 대상이 아닌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땅에서 나는 석유를 통제할 권리를 미국에게 넘겨주고 섭씨 40도가 넘는 날들을 전기 없이 지내는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면서 호전적인 정치지도자들을 지원하지 않을 도리란 없는 것이다.

생태적 한계가 명백해진 지구에서 생태적 불평등이라는 적대적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필연에 가깝다.

다소 장황하였지만, 생태민주주의 담론, 민주주의의 생태적 재해석과 관련하여 위 논의의 함의는 무엇인가?

지구 생태계의 한계와 적대적 갈등의 심화라는 구조적 정세 속에서, 여러 민족들은 더 나은 삶, 혹은 지금 이대로의 삶을 보장할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동차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타민족의 질투와 증오로부터 지키기 위해 더 호전적이고 더 패권적인 정부를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가 부시 정부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부시 정부의 반대편에는 당연히 알 카에다와 같은 정치세력이 발흥한다. 자신이 가진 생태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당연한 발전 경로를 봉쇄당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 테러이다. 만약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고 한다면 전쟁 이외의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치가 엄격하게 국가 단위로 구획되어 있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와 무언가를 나누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은 이야기다.

부시 정부의 탄생을 랠프 네이더의 훼방이나 앨 고어의 무능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단견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을 걷어차 버린 것은 협약을 따라가는 한 세계에서 가장 싼 수준인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잃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동차 없이 살고 싶지도 않고 살수도 없는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은 미국 패권주의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의 뿌리이다.

전시 체제에 돌입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명백하게 후퇴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통과된 반테러법은 인터넷, 전자우편, 유무선전화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무제한에 가까운 통신 도청, 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테러 용의자의 집을 통보 없이 임의 수색할 수 있다. 기소 이전 용의자 구금기간도 48시간에서 7일로 늘어났고 경우에 따라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입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 문제는 브라질, 중국 등과의 외교 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20세기를 거치며 그 시정을 피로 얼룩지게 한 전쟁과 인명살상, 지구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진전이 생태위기라는 구조적 정세 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생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동시에 꾀하는 생태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생태주의 운동은 일차적으로 생태계의 보호, 즉 생태적으로 지탱가능한 세상을 추구하는 운동이지만, 생태적으로 지탱불가능한 세상에서 공평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유력한 운동이기도 하다. 불평등과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은 그 진정한 뿌리, 즉 지탱불가능한 삶의 방식과 사회․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일과 떼어놓을 수 없다. 평등과 평화, 민주주의는 지탱가능한 지구에서만 뿌리내릴 수 있다.

생태적 지탱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 공평성(equity) 혹은 정의(justice), 비폭력 평화(non-violent peace)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혹은 주민자치와 함께 초록가치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2)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 ‘인간, 현세대, 자국민’에서 ‘지구 시민, 미래세대, 뭇생명’으로

위 이야기는 근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민주주의의 옹호와 심화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틀을 넘어서는 지평을 열어준다. 생태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다.

생태민주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 문제가 미래세대, 그리고 인간을 부분집합으로 하는 뭇생명의 문제와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앤드류 돕슨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오로지 인간, 현세대, 국민국가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국민의 이익, 미래세대의 이익, 인간이 아닌 자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문순홍 2002

문순홍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이론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남성인 자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던 정치가 노예의 권리,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생태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자연스런 발전 경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지구 시민과 미래세대와 뭇생명을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뜀뛰기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국민 민주주의는 결국 격화되는 경쟁으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와 다르지 않으며, 현세대, 혹은 현재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정치․경제 원리는 생태적 지탱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생존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간 사회 바깥의 생태계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고립된 인간 세계를 상정한 사회과학과 발전 전략이 인간과 뭇생명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생태민주주의의 요청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현세대를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의 연속성으로부터, 자국민을 타민족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양한 전통 사회에서 발견되는 규범으로부터 자연계의 전체성 속에 자리잡은 인간의 겸양, 후세대에 대한 배려의 행동 등의 단초를 발견하곤 한다.

3) 한국의 경우 : 개발독재와 생태민주주의

한국의 현실은 앞서 제기한 지구적 현실이 남의 문제가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이어온 개발독재와 성장위주정책은 민주적 권리의 억압과 환경 악화, 생태적 부채의 증대를 동시에 낳았으며, 시장화의 진척은 민주주의와 생태계에 새롭고도 치명적인 위기를 배태하고 있다. 특히 개발독재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착취적 개발 프로젝트들은 지역의 주민․생태공동체의 내발적(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봉쇄하고 주민자치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1) 개발독재

1960년대 이전까지 전형적인 미개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에 돌입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정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 정책이,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막대한 재정지원과 특혜금융, 보조금, 세금감면 등이 보장되었으므로 대기업들은 효율성 따윈 따질 필요 없이 경쟁적으로 중화학 공업에 참여하였다. 기업규모의 엄청난 성장과 경제력 집중이 이 시기에 형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하, 문태훈 2002.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의 연관을 다룬 또 다른 문헌으로 우석훈(2003)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1972년에서 1979년에 이르기까지 10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3,620억원에서 5조 2630억원으로, 평균 자회사 수는 7.2개에서 25.4개로 증가했다. (문태훈 2002)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이른바 개발독재가 조금이나마 시장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집권으로부터였다. 객관적으로는 이미 한국 경제규모가 정부주도로 이끌어지기엔 너무 덩치가 커졌기 때문이며, 정치 상황의 측면에서는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이 이전 정권과 차별화 하려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뒤이어 김영삼 정권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겨냥하여 국내시장을 급속하게 개방하면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정권 교체 이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경제제일주의, 신성장 전략은 과거와의 단절이라기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우위가 심화되는 일관된 과정에 탄력을 불어넣는 과정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언급은 두 정권의 선거정책에 근거한 필자의 평가이다.

정부 주도 경제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과 대기업의 유착관계는 1997년 IMF 사태로 폭발된 경제위기와 부의 불평등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면서, 필자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의 자본 편향을 낳아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제력의 집중은 정부와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 원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면서 사회정책이나 환경정책은 언제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문태훈 2002

문태훈 2002

시장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발독재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회를 장악한 수구냉전 정치세력이 힘을 잃고 있는 현실이 개발독재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측면에서는 단절보다 연속성의 측면이 더 크며, 정부 주도의 성장․개발 전략이 유지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시장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개발정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긴 상처는 우리 사회에 심층적인 상처를 남겼다. 반성 없는 성장과 개발은 국토를 좀먹고 미래를 잿빛으로 물들였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은 우리 정치, 경제, 시민사회를 봉건적인 가부장주의의 사슬로 촘촘히 얽어맸다. 모든 자원을 서울로, 대도시로 집중시키고 지역의 자치권을 몰수함으로써 지방은 고유성과 자치능력을 박탈당했으며, 성장과 개발의 성취는 높아진 반면 분배와 사회정의, 시민권의 실현은 언제나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었다. 막 시작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냉전 해체 과정에 맞서 끈질긴 저항을 조직하고 있는 일부 언론을 비롯한 수구 정치세력들은 과거 개발독재를 주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해온 집단이다.

개발정치의 국내적 결과와 생태적 폐해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지구적 함의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해야겠다. 대안정치의 성격을 논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국강병론 따위를 민족주의 담론이 진보 담론의 일부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생태적, 경제적으로 ‘지탱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지구적 계층구조의 꼭대기 가까이 자리잡게 되었다. 화폐 소득이 문제가 아니다. 물질적 소비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1인당 에너지 소비에서 한국인들은 독일, 영국, 일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OECD 나라 중 최고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질 소비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지구 생태계에 점점 더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태적인 측면에서 역시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한국인들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고 2010년엔 세계 5위, 2020년에는 미국 다음 가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서형원 2000

이와 같은 현실은 한국 사회가 지구적 차원의 생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가담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원 결핍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다른 편의 사람들의 발전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를 포기한 투발루 사람들에게, 연료가 없어 숲이 황폐화되고 땔감을 구하느라 귀중한 하루의 대부분을 바쳐야 하는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우리는 점점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정된 생태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세기의 분쟁과 전쟁의 성격을 직시할 때, 우리 사회는 지탱불가능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군사력에 더욱 더 의존하는 지구촌의 전쟁 세력과 한 편이 되어가고 있다.

채굴하여 쓰기 위한 자원은 물론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처럼 인간 활동의 결과를 처리하는 생태계의 기능도 한정된 생태 자원이다.

결국 개발정치는 우리 사회를 지구에 대한 큰 채무자로 만들었으며, 전쟁을 빈발하게 하는 생태적 불평등의 골을 깊게 파는 주범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짊어져야 할 지구적 책임에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는 정치는 개발정치의 온전한 대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른바 ‘개혁정치’와 시장주의 사회로의 진입

어쨌든 개발독재를 이끈 세력은 점차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염려와 개발독재 세력의 생사를 건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제 길을 가고 있다. 적어도 현실 정치라는 표층에서는 그렇다. 1980년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그리고 의회 내 수구세력에 대한 국민의 응징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성격이 빠른 속도로 탈권위주의화, 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지체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운동이 끈질기게 내세워온 개혁과제가 하나둘씩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개발정치의 쇠퇴와 개혁의 진척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둔 깊은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치관, 제도, 관행,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성장주의․생산력주의, 냉전적 대결주의, 가부장주의, 중앙집권주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향, 그리고 방향을 이끄는 대안이 문제다.

현실 정치에서 개발정치를 밀쳐내고 있는 힘과 흐름을 사람들은 뭉뚱그려 ‘개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도대체 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무엇을 실현하고 있는 걸까? ‘개혁정치’가 더 나은 미래를 열 대안정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가?

정치 변화와 시민사회운동의 화두인 양 여겨지는 ‘개혁’이란 대체로 개발독재와 그 잔재를 극복한다는 것, 혹은 개발시대의 야만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를 ‘합리화’한다는 것, 혹은 압축 성장으로 경제적 근대화를 이룬 개발독재의 뒤를 이어 이 과정에서 지체된 정치․시민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합리성’? 주류적 의미에서 그것은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대신하는 시장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시장 합리성을 사회 모든 부문의 논리로 확장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주류 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사회의 근대화라는 것도 사실은 시장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표층, 그것도 중앙정치와 대통령이라는 표층 중의 표층만을 지켜보는 데 익숙한 우리 사회는 막연히 정치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양 여기고 있지만, 사실 막연한 개혁이란 낡은 것의 해체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면에서 개발․개발주의․개발독재를 실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시장․시장만능주의․시장독재라고 말이다. 시민사회운동과 양심 세력의 끈질긴 노력이 개혁의 진척에 큰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관료 주도의 사회를 시장․기업 주도의 사회로 ‘개혁’하게 만드는 ― 어쩌면 주도적인 ― 힘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때문에 개혁은 ‘정상적’ 시장 질서의 정착,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의 지속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개혁적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도 평화, 환경, 분권과 자치 등의 가치가 이라크 파병과 엠디 무기 체계 도입,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주민을 배제한 핵폐기장 부지 지정 등으로 차례로 배신당하고, 남은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와 ‘국민소득 2만 불’의 구호뿐이라는 현실이 개혁 이면의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개혁정치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한 사회의 변화 전체를 이끌어 갈 철학과 가치지향,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변화의 프로그램이다. 내용 없는 개혁의 이면에서 득세하는 것은 또 다시 성장이라는 구호이며 이를 뒷받침할 원리, 즉 시장만능주의이다.

(3) 중앙정부 주도의 착취적 개발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지탱가능한 발전 봉쇄

서형원 2002에서 대부분 인용. (www.koreabioethics.net/journal.htm)

개발독재의 정치와 시장주의 정치를 극복할 가능성, 생태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은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 다시 말해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에서 찾아질 수 있다. 주민자치 역량이 지역의 ‘인간+생태’ 공동체가 보유한 내부적 자원―사람․자연환경․제도․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현할 때 지탱가능한 발전도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를 가장 극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핵폐기장, 핵․화력발전소, 대형댐, 연안간척, 도로 등 중앙정부 주도의 착취적, 반환경적 개발 프로젝트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프로젝트는 흔히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 가능성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착취적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에서처럼 극단적 국가 폭력으로 나타나며, 한 지역의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한다는 점에서 반환경적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가 주도의 근대적 개발사업이 갖는 폭력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하나의 국책 개발사업이 대대로 지역의 자연환경에 뿌리박고 살아온 수만 명의 주민들을 아무런 경고 없이 내쫓을 수 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국가적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전라북도의 만경강, 동진강 유역 전체라는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자원을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물론,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 모두의 미래에 대한 폭력이 국가 개발 -― 이 경우에는 식량안보 내지는 국토확장 ― 의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의 체계는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단계, 즉 국토계획→광역계획→기초계획의 순으로 위계화 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들은 아직 시장에 포섭되지 않은 공동체 및 자연생태계를 폭력적으로 끌어들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전체․국가․세계시장․거대기술체계의 말단으로 작동하도록 강요한다. 착취로서의 개발은 그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와 그 존립 토양인 지역 생태계를 겨냥하여 양자 및 양자의 관계를 해체함으로써 결국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위협한다.

일반적으로 착취적 개발의 최대 피해자들은 그 혜택을 가장 적게 입어온 사람들이다.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 송전선로와 같은 전력개발은 중앙집중적 전력 시스템과 가장 관계가 없는 섬 사람들을 주로 겨냥하며,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도시적 삶의 혜택과 가장 관계가 없는 세입자들과 농촌 하층민을 겨냥한다. 이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로 비약한다. 누군가가 개발의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이들과는 가장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공평을 구조화한다. 바로 이점이 착취적 개발이 낳는 사회적 지탱불가능성의 중심 내용이다. 착취적 개발은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사회의 주변부를 식민화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됐던 덕적도 주민들은 섬 안에 작은 화력발전기를 두고 독립된 전원망을 구성해 생활하고 있었다.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중앙집중적 전략시스템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산업지역과 도시에 공급할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국가적 개발계획이 그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터전을 박탈할 충분한 명분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착취적 개발이 구조화하는 사회적 불공평의 단면이다.

착취적 개발은 지역 주민들을 무지몽매한 계몽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이들의 운명 선택권을 박탈한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야말로 그 지역에서 지탱가능한 방법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해 누구보다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발전의 인적 토대다. 갯벌 어민들의 생계 활동 방식이 바로 그렇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 갯벌을 활용하면서도 그 생산력을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주기 위한 갖가지 기술과 공동체적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일정한 시간과 양 이상은 채취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의 규율이나 채취 장소까지 일렬로 걸어가도록 형성된 좁은 길, 적절한 위치에 돌무더기를 쌓아두어 갯벌의 생산력과 경제적 산출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 등은 이러한 기술과 제도의 일부이다. 이러한 지혜는 착취적 개발의 입장에서는 극복되고 현대화되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하지만, 지탱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생활양식에 꼭 맞는 대안을 실현하고자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재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발전은 한 지역의 인간+생태 공동체가 보유한 내부 자원을 지탱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때 성취될 것이다. 즉 발전은 인간․생태공동체의 내발적, 안으로부터의 발전 과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발전은 현재 주류적 위치에 있는 착취적 개발에 대비되는, 혹은 저항하는 대안적 발전이다.

주민들의 저항은 핵폐기장이나 댐, 간척사업 등 개별 개발사업을 잘 막아내곤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에 기초한 지역 발전의 지탱가능한 대안을 찾지 못한 반대운동의 승리는 주민들에게 상처 이외에 별로 가져다주는 것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적 발전 대안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언제든 다시 착취적 개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하나의 개발 사업을 막더라도 대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의 팽창 속성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다. 댐을 못 짓게 되면 관광을 유치한다며 또 다른 막개발을 추진하는 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착취적 개발을 제어하고 주민자치 역량에 근거한 대안적 발전 전망을 실현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안에서 전개된 폭발적 저항운동과 주민투표로 드러난 주민자치 역량, 주민들과 외부 시민사회 역량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안적 발전방향 모색 노력 등은 이러한 실천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최근 크게 확대되었고 대안을 실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생태민주주의의 요청

요약하자면, 이른바 ‘개혁정치’는 개발독재와의 연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시장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이끌고 있다. 개발독재의 폐해와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겹쳐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독재는 시장의 독재로 전환되면서 중첩되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 의한 환경 파괴를 씻어내지 못한 채 기업에 의한 환경 파괴가 가중되고 있다. 개발독재와 시장주의 양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생태계와 민주주의의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는 생태민주주의의 지평을 열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주주의의 진전 방향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의 싹을 자르고, 지탱가능한 발전의 현장이 되어야 할 지역의 주민․생태공동체의 내발적 발전을 가로막는 중앙정부 주도의 착취적 개발을 극복하는 일, 그리고 지탱가능하고 민주적인 지역적 발전 대안을 찾아 실현하는 일은 생태민주주의의 긴급한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소결론

생태민주주의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근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동시에, 생태위기라는 현실의 구조적 정세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평등, 평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연결고리이다. 반세기 개발독재에서 시장주의 사회로 연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사정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민주주의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을 제대로 짚어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새로운 정치의 가치지향과 주체, 전략을 구성할 수는 없다. ‘생태’민주주의는 ‘초록’정치라는 더 넓은 지평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2. 생태민주주의에서 초록정치로

1) ‘생태’민주주의에서 ‘초록’정치로

문순홍(2002)은 초록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 사회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신생 분야인 정치생태학의 일부 분야로서, 순수 이론적 작업이라기보다 실천 지향적인 이론틀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록정치는 생태정치보다 그 범주가 넓다고 평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필자는 근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하는 다양한 실천적 노력과 이론, 가치지향의 ‘연대’가 ‘초록’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생태민주주의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포함하여, 여성주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 비폭력 평화주의, 다양성의 옹호 등 근대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정치적 흐름들이 포괄적 현실 변혁의 과정에서 연대할 때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이상형을 초록 민주주의라고 설정할 수 있다. 초록‘정치’는 이러한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는 다원화된 주체와 실천과 전략을 일컫는다.

이런 의미에서 초록 민주주의나 초록정치는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이론이 아니며,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배태된 대안적 가치와 실천의 정치적 연대이다. 우리는 생태민주주의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생태적 가치와 실천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하여도 결국 특정 부문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초록정치라는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때 현실 정치적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태적 가치와 실천만으로 현실의 포괄적인 변혁을 이루려 한다면, 그러한 실천은 생태권위주의나 생태파시즘과 친화력을 가질 것이다. 삶의 풍부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우리가 한국의 초록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대안을 실현하는 시민사회운동이 다양한 부문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여성․주민자치․평화․국제연대 운동 등 시민사회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역량은 대안 초록정치를 현실화할 기반이다. 시민사회운동의 개혁 의제 중 상당 부분은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제도에 수용되고 있지만,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는 만발하는 창조적인 대안 의제들은 기성 정치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 다양한 부문‘들’과 창조적인 대안‘들’을 연결하여 우리 사회의 비전과 변화 전략으로, 미래를 열어갈 힘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며 한국 초록정치는 바로 이러한 과제를 짊어지는 실천이다.

혹시 시민사회에서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다양한 부문의 시민사회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부문을 넘어서는 과제와 사회 전체의 비전은 충분히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에도 부문운동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은 대중성과 방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의 득세와 더 커진 기업의 영향력은 환경마저 상품화․사유화할 태세고 동시에 지역의 고유성과 자치권을 더욱 갉아먹고 있지만, 환경운동과 지역운동은 이를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함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초록정치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더 큰 과제를 짊어지려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록정치운동은 부문을 넘어서는 비전과 실천을 형성하여 각자가 부문적 역할에 더 충실하더라도 포괄적 시각과 연대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다.

생태적 지탱가능성, 평등과 참여, 비폭력 평화, 분권과 자치, 지구적 책임이라는 일관된 가치를 추구하는 지구적 운동은 전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초록정당으로 등장하여 여러 나라에서 연립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성 정치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공동의 정치헌장을 가진 지구초록정치(Global Greens)로서 국제적 연대운동을 꽃피우고 있으며 각 나라의 초록정당들은 중앙집권적 정당 구조를 배제하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원리를 스스로 구현하고 있다.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지구초록정치대회는 ｢지구초록정치헌장｣(Charter of the Global Greens, Canberra 2001)을 채택한 바 있다. 영문본과 국문번역본을 초록정치연대 홈페이지 www.greens.or.kr 자료실 9번 게시물에서 볼 수 있다. 2001년 대회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www.global.greens.org.au

초록정치와 초록정당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정치를 제도화된 정당으로부터 생활인과 풀뿌리의 자치로 전환하는 것이 초록정치라고 할 때, 초록정당은 초록정치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섣부르지만 대강 구분해보면, 초록정치는 초록 시민사회운동과 풀뿌리, 초록화된 공적 영역과 기구들, 초록정당을 포괄하는 정치적 네트워크이며, 초록정당은 이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들이 정치적 실천을 집약하는 그물코로 비유할 수 있다.

2) 초록정치의 주체

초록정치를 다양한 실천 흐름의 정치적 연대로 이해한다면 초록정치의 주체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약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정치를 그들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이야기하는 것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록정치의 주체다. 개발독재의 정치, 가부장주의 정치, 반생명적 정치에 몸담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대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해온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고유성과 자치능력을 박탈당하며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지역’, 생활 현장의 주인이면서도 거래관계로 얽힌 지역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낡은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 탈정치적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청년’, 다수의 논리가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시민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와 약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정치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 ‘미래세대와 자연환경’ ― 정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이야말로 대안 정치의 주체이다.

특히 환경․생명운동, 여성운동, 주민자치운동을 중요한 주체로 꼽을 수 있다. 이들 운동은 스스로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운동에 나설 전국적인 역량을 형성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운동이 초록정치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일관성 있게 엮어주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도록 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부장주의, 성장주의, 중앙집권을 극복하겠다는 태도는 평화와 인권, 통일, 문화, 경제운영, 정치원리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도 깊이 있고 일관된 시각과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운동과 주민자치운동에 대해 언급해보자.

여성운동은 운동 과제의 제도화라는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운동으로 꼽히며 기성 정당을 활용하여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해 오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올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가 확대되고 그 절반이 여성에게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정치의 극심한 남성 편중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견된다. 여성운동은 성평등의 제도화와 끼어들기를 통한 정치진출을 추진하면서도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새판짜기”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성정당의 힘을 빌지 않고 독자적으로 여성지방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정책의 개선을 넘어서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새판짜기”는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 실천이며 따라서 대안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여성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새판짜기”란 초록정치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가장 중요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소 긴 다음의 인용문이 이러한 시각을 잘 대변한다.

“남성 중심적 정치의 모순…의 극복은 여성들이 단순히 기존의 정치에 끼어드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틀 바꾸기를 전제하지 않는 여성의 정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치와 다를 것이 없(다). … 이처럼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 특히 한국에서 직업 정치인들이 독점해 온 정치를 생활자 각자의 일상적 삶으로 되돌리는 것,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권력 정치에 의거한 엘리트 정치를 여성을 위시한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로 만드는 것, 중앙 집권적 정치에 압도되어 온 지역 정치를 살려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치를 말한다. … 녹색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정치가 특별히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친화적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녹색 정치와 페미니즘의 정치가 다 같이 국가주의․자본주의․인종 차별주의․성 차별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 구조와 지배 문화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저항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해방의 정치는 여성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즉 남성적 삶과는 다른 조건과 관점에서 체험되는 여성적 삶을 정치화하고, … 여성적 가치를 재발견․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이를 위한 새로운 정치 주체로 나서야 하는데, 이는 또한 녹색 정치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자, 1999

이영자 교수의 지적처럼 여성운동과 여성주의는 그 이념과 가치지향에서 초록정치의 소중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필자의 섣부른 생각으로, 여성주의의 평등 개념은 정치경제적, 민족(인종)적, 지역적 평등에 국한되었던 개념을, 생활정치적 평등으로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평등 개념은 성장․개발론의 따라잡기 식 평등, 가부장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평등 개념을 넘어, 나눔과 생명존중, 공존에 입각한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시각과 경험은 과거 정치이념이 도달하지 못한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이 초록정치의 주체로 부각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여성이야말로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체라는 것이다. 어느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풀뿌리의 중요한 문제인 교육, 육아, 환경, 먹을거리, 복지 등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여하는 주체는 여성들, 특히 주부들이다. 더구나 앞서 지적했듯, 여성운동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의정감시, 예산분석,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중앙정치의 민주화를 넘어서는 풀뿌리 기반의 새로운 정치를 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운동은 기성정치에 맞선 대안 초록정치의 작동원리와 전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초록정치가 주민의 자주적 결정을 정치적 의사 결정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통해 분권화된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하는 것이라면 주민자치운동은 그 자체가 초록정치의 작동원리를 보여준다. 또한 주민자치는 새로운 정치가 가질 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의 착취적 개발과 전횡, 그리고 지구화된 시장의 야만에 대항하는 힘은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 역량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주민자치운동의 정치적 진출, 지방자치 참여는 초록정치의 유력한 정치세력화 전략이다. 많은 지역의 주민운동이 이미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적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힘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운동의 정치적 네트워킹, 즉 네트워크 정당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중앙정치라는 표피의 변화에 머물고 있는 민주화 과정을 실질화,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3) 초록정치의 가치

초록정치의 가치는 이원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도출되는 가치나 단선적 사회변혁 프로그램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앞서 다양한 가치의 연대를 말했듯이, 초록정치의 가치는 삶의 다양한 요구,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안을 네트워킹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록정치와 과거의 정치를 가르는 가장 간명한 잣대는 ‘지구’와 ‘자치’라는 키워드로 집약된다고 본다.

평화와 생태와 빈곤이라는 지구 차원의 문제로 정치의 책임을 확장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정치, 끝없이 성장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싸워 이기자는 정치, 이를테면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구호의 정치는 초록정치가 될 수 없다. 초록정치는 지구의 정치이다.

또한 국가적 목표와 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주민의 자치와 지역의 내생적 발전 가능성을 착취하는 정치도 초록정치와 거리가 멀다. 최근 중앙정부와 전북 부안 주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핵폐기장 논란에서처럼, 국가 사업, 전 국민, 시스템 운운하면서 지역의 정당한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변화의 걸림돌일 뿐이다. 초록정치는 자치의 정치이다.

위의 두 키워드와 다소 겹치지만 초록정치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정치,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고 핵으로부터의 탈피와 한반도 양측의 군비감축과 평화정착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비폭력 평화’의 정치, 경쟁과 성장이 아닌 ‘나눔과 연대’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 여성과 자연, 다른 민족을 수동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위계적 가치관을 넘어 평등과 대안적 시각을 체현하는 ‘여성주의’ 정치, 단기 이윤에 대한 집착을 넘어 미래를 배려하는 사회경제 체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의 정치, 그밖에도 ‘다양성과 공존’의 정치 등으로 초록정치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입장에서 초록정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탈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표현이 어떻든 더 이상 이와 같은 삶의 조건을 견디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삶의 가치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서의 초록정치는 우리 사회와 삶의 변화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철학과 가치지향을 가져야 한다. 철학과 가치관을 갖지 못한 정치는, 아무리 개혁이라는 이름을 둘러쓴다 해도 우리 삶을 그저 시장의 야만에 맡겨두게 될 뿐이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를 반복하게 할 뿐이다.

사실 생활인들의 생생한 처지와 갈망보다 더 절절하게 초록정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없다. 도시와 공기, 먹을거리, 살 집 모두가 삶을 쾌적하게 하기는커녕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생활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남을 탈락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떨어지고 마는 좁다란 경쟁의 사다리, 바늘구멍 같은 구직 기회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일자리, 그저 먹고살기 위한 필요를 채우겠다고 발버둥쳐도 삶은 더욱 각박해지는 현실 ― 지금은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기회만 있다면 조금 불편하고 덜 부유하더라도 평화롭고 정겹고 안전한 삶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갈망이 터질 것처럼 팽창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록정치는 삶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이며, 이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게도 마찬가지다. 초록정치는 삶과 생명의 요청에 반하는 일에 자원을 쏟아 붇는 이 사회와 정치의 전도된 가치를 바로잡는 정치다.

3. 맺으며

복잡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생태민주주의와 초록정치라는 주제는 이미 실천적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초록정치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앞서간 다양한 경험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삶의 구체성에서 한국 초록정치의 상과 전망을 찾아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은 이랬고 미국은 저랬다는 논의는 물론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전망을 제약하기도 쉽다.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대안다운 대안이 나타나야 한다. 선진 외국의 시민사회가 정말 그런 대안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가진 역동적 잠재력에 눈 돌릴 것을 다시 한번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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