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믿음'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특별기고] 한미 FTA와 민주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이 진행됐지만 한국 사회는 기이한 '침묵의 늪'에 빠진 듯하다. 언론은 물론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할 정치인조차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대'뿐이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은 4일 <프레시안>에 보내온 '특별 기고'를 통해서 "6월 항쟁 2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돌보지 않아" 민주주의가 "죽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김종철 발행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대운하 같은 허망한 공약"만을 되뇌는 정치인, 엘리트에 의한 권력 독점을 꾀하는 언론을 차례로 고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것을 촉구한다. <편집자>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많은 기념행사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년 전 이 무렵 우리 사회는 불완전하게나마 어떻든 군사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 후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민주적 직접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되풀이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 20년을 돌이켜보고 기념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또다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다. 거의 틀림없이 이 나라 민초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FTA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 민초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던 정부는 결국 6월의 마지막 날 미국에서 협정 체결을 완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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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17개월간 한미FTA 협상, 잊지 말아야 할 낱말들
김현종부터 허세욱까지
등록일자 : 2007년 07 월 02 일 (월) 08 : 46  

한·미 양국 대표가 지난 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17개월간 진행돼 온 양국 정부 간 협상은 끝났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6월 30일에 맞추느라 '벼락치기'로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시작부터 벼락같았다.

순서상으로 가장 나중이 될 것이라던, 그래서 전문가와 대중의 시야 바깥에 있던 미국과의 FTA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하지만 당시 언론은 큰 관심이 없었다. 주요 언론이 관심을 보인 것은 올해 4월 초,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일단락된 뒤였다.

그러나 언론이 뒤늦게 쏟아내는 말과 글은 대중의 삶에 스며들지 못 하고 겉돌았다. 특히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난하고 못 배운 이웃들에게 더욱 그랬다.

갑작스레 다가온 FTA라는 말부터 낯설었고, 협상을 중계하는 보도 곳곳에서 튀어 나오는 어색한 영어 낱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7개월 동안 언론이 쏟아낸 한미FTA 관련 보도에 빠지지 않고 담겨 있던 낱말들을 뽑아 관련 기사와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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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기자

 
  한미 FTA와 두 개의 대한민국 
  [기고] 노무현 정부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려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병천 강원대 교수(무역학) 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장이 기고문을 보내 왔다.
 
  이병천 교수는 이 기고문을 쓰게 된 동기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사실상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나뉘어져 버린 한국 사회가 한미FTA를 계기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공정책이라는 수단마저도 상실한 완전한 두 개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안국동 창'에 동시 개제된다. <편집자>
 
  바리케이드의 저쪽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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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로 에프티에이의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네요.
[한미 FTA저지 일일학교] 이종회 참세상 발행인_신자유주의 흐름에 맞선 움직임(5부)

[한미 FTA저지 일일학교] 이종회 참세상 발행인_무장한 세계화, 북한과 개성공단, 한미 BIT로 바라본 한미FTA(4부)




[한미 FTA저지 일일학교] 이종회 참세상 발행인_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과 FTA 추진 배경(3부)



[한미 FTA저지 일일학교] 이종회 참세상 발행인_60년대말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 전략(2부)



[한미 FTA저지 일일학교]이종회 참세상 발행인_2차 대전후의 세계경제 체제 개편(1부)




지난 5월 19일 광화문 미디액트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 주최로 '한미 FTA 일일 학교'가 열렸다.

이 날 오후 1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 일일학교는 이종회 민중언론 참세상 발행인의 'FTA의 본질적 문제 및 FTA가 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한미 FTA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일학교를 열 예정이다.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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