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반대1 4대강 마스터플랜 문제점 꼼꼼히 들여다보기 ○ 한달만에 13.9조원 국책사업이 22.2조원으로 널뛰기!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선 13.9조 사업이 최종발표에선 22.2조원의 사업이 되었다. 한 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된 것이다. 불과 한달만에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구나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은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를 넘을 것이라 하고 토목공사는 사업을 할수록 예산이 증가해 온 관례를 본다면 앞으로 수십 조가 더 들어갈 것이다. ○ 보 설치는 운하의 1단계 사업!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후 투입된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치된 보.. 2009.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