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또 복합화력발전소 문제가 등장했다.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주)에서 기존의 113MW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전열병합(주)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시민들은 복합화력발전(이하 LNG발전)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합화력발전은 LNG(액화천연가스)라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이다.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효율이 높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단계에서 선택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친환경적 대안은 아니다. 석탄화력에 비해 오염물질이 적다는 것이지 오염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석탄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3분의1, 초미세먼지 9분의1 정도를 배출하며, 질산화물은 석탄화력과 비슷하게 배출한다. 용량이 커질수록 그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심각하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기록된 대전열병합발전의 2017년~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495MW로 증설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보니 기존 시설에 비해 5배~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고, 배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확대 등 감축을 위한 계획은 있지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것인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갖은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들 온실가스 발생에 대해 컨트롤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에서의 규제와 조정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면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와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LNG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발전소 건립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꼭 풀어야 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홈페이지에 당사자인 대전열병합발전의 사업계획만 올려두고 언제까지 의견을 달라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사적 이익이 걸려있는 기업의 설명만 들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전시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다양한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적 이익'에 맞게 합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대전시는 이런 과정을 진정성 있게 밟아가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시 되돌릴 수 없고,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있다.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꼽은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화석연료를 꼽는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산업 좌초 자산이 1,060억 달러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좌초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매몰비용의 증가다. 당장의 전환이 어렵다고 해서 매몰비용을 쏟아부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우리 세금으로 지불할 비용만 늘어난다. 늘어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해소비용과 시민들의 건강비용까지 말이다.
LNG발전은 탄소중립 단계에 맞춰 결국 폐쇄해야 할 방식이다. 수명이 다한 발전시설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순환경제 모델 등 지역 전환의 기반과 대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이 말뿐인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20200411,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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