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첫날 이었던 지난 1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은 각 정당 또는 무소속 대선 후보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 특정 후보의 출마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등으로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인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와 지지자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선관위 앞에서 보인 모습은 자리에 모인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 등과는 사뭇 달랐다.
굳게 닫힌 선관위 정문 앞에서 경찰과 마주하고 도열한 한국사회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외친 구호는 이런 것이었다. “연행 동지 석방하고, 장애차별 철폐하자!”, “장애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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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의 장애인 활동보조금 삭감안에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들이 전경들과 거친 몸싸움 끝에 끌려나오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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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민 후보와 함께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던 한국사회당 당원들이 연행된 장애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즉석 시위를 벌였다. ⓒ 프로메테우스 |
내막은 이렇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련)’ 소속 장애인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한나라당이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삭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후보등록처에서 삭발시위 등을 감행하자 전경들이 투입돼 이를 제지하고 시위 중이던 장애인 및 활동가들을 격리한 것.
이 소식을 들은 한국사회당 당원 및 지지자들은 당초 계획했던 ‘대선후보 기탁금제 폐지 기자회견’을 뒤로 미루고 연행된 장차련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즉석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결국 직접 후보등록을 하려 했던 금민 후보는 후보등록을 당직자에게 위임한 채 다음 장소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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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참배 중인 금민 후보와 한국사회당 당원들
ⓒ 프로메테우스 |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기습 시위’로 시작한 금민 후보의 두 번째 일정은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참배’였다. 대선 후보등록 첫날을 ‘한국사회당 후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작했다고 너털웃음을 짓는 금민 후보. 그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27일, 신촌 한국사회당 중앙당사에서 만났다.
더 이상 열사가 없는 사회를 위해
- 후보등록을 마쳤다. 소감은 어떤가?
선거슬로건이 ‘한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진보 담대한 제안’이다. 담대한 제안을 하는 마당에 심정이란 그저... 담담하다. (웃음)
- 등록 후 처음 방문한 곳이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나?
더 이상의 열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후보만 12명, 역대 최다 후보다. 한국사회당으로서는 더 어려워지는 건가?
특별히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다. 진보진영 전체로 볼 때는 양강 구도가 가장 어려운 구도일 것이고, 다자 구도일 때는 오히려 비판적 지지현상이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다.
- 주요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 줄 수 있겠나?
이명박 후보의 약점은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을 꼽으라면 역시 ‘도덕성’ 문제다. 문제는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들이 특히 ‘경제운영능력’이라는 면에서 이명박 후보가 검증된 후보라고 생각하며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 후보의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지난 서울시장 경험, 당시 청계천 공사로 검증 받은 것과 그 외에는 건설회사 사장 경험이다.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받는 청계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대단히 많지 않나? 건설회사 사장 경험이라는 것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운영을 토목공사처럼 한다면 큰 탈이 날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세 후보(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들이 이명박 후보만큼 한 분야에서 운영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일이 적었기 때문에, 특히 이 후보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는 운영능력뿐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 더 깊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장관 경력을 통해 적어도 평화 어젠더(agenda)와 관련한 ‘능력’이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본다. 그러나 97년 이후의 사회양극화 체제에 대한 해법을 제출하고 이를 실현할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평화 어젠더로 경제 어젠더와 맞선다는 것은 축구경기장에 들어가서 야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경제 이슈가 한반도 평화경제만으로 좁혀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국현 후보가 갑자기 부상한 것은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한 킴벌리'의 깨끗한 이미지가 많이 작용했다. 약점이라면 이명박 후보에 비해 경제 이외의 분야에 대해 특별한 주장이 없고, 경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육성과 경영혁신에 한정된 주장만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같은 기업가 출신인 이명박 후보의 경우 오랜 기간의 정당 활동을 통해 경제 이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꼴을 갖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제가 보기에 권영길 후보의 강점은... 잘은 모르겠지만 화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장면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MBC 100분토론>에서 일부 패널의 질문에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책에 대한 보편적 설득구조의 부족이 엿보였는데, 아마도 민주노동당의 공약이 이 사회의 지배적인 의식구조와의 치열한 대결구조 속에서 설득형과 논박형의 구조로 만들어지기 보다 민주노동당을 당연히 지지할 핵심층만을 정서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은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지 말고 국민 일반을 내걸어야 보편적 정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서 출발하되 널리 유포된 잘못된 생각과의 치열한 논박 속에서 보편적인 국민일반을 위한 정책의 형태로 공약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모두 검증되었다고 본다. 왜 다시나왔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냉전수구의 감성정치로의 퇴행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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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민 후보 ⓒ 프로메테우스 |
“‘진보대연합’은 한국사회당의 근거전략이자 장기전략”
- 그렇다면 이들 후보들과 비교해 금민 후보 본인이 가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군소정당의 대표이고 게다가 진보진영에서도 비주류 정당의 대표이다 보니 고집이 센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비판적인 숙고(熟考)에 능한 사람이다. 주장의 보편성에 대한 추구가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추구가 강하다는 게 특징일 수 있겠다. 아마 이 점이 저의 강점이자 약점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성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원래의 판단이 옳았을 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 진보대연합 관련 당내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진보혁신’을 중심으로 한 테이블로써 ‘진보정치연석회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목전의 선거, 즉 이번 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 협상은 결렬되었다.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진보대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노동당식 표현이다. 우리당의 표현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이다. 표현이야 어떻든 한국사회당 입장에서는 ‘진보대연합’은 근거 전략이자 장기 전략이다.
80년 이후 지금까지 진보 진영 자체 내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러 그룹으로 의견이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진보진영의 최소 공통성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진보정치 세력의 단일한 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당이 추구하는 근거전략이다. 물론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고, 의식적으로 속도를 내야하는 국면이 도래할 수도 있다. 대선과 총선이라는 계기는 진보정치 내용의 혁신과는 무관하게 연합의제에 대한 속도가 강제되는 시기이었을 수 있다. 아무튼 속도와 관계없이 일단 내용적으로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이 ‘내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한국사회당이 진보대연합에 관심이 없다거나 관련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의 근거 전략이자 장기 전략이기 때문이다.
- 민주노동당이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진보대연합은 진보정치세력의 혁신을 전제로 해야 한다. 누구는 혁신의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분명하게 있다. 첫째, 통일우선 담론의 평화우선 담론으로의 전환. 둘째 민주화 담론에서 공화주의적 국가 담론으로의 전환. 셋째 97년 이후 사회양극화에 대한 진보적 해법 제출이다.
지금까지 공표된 바로는 민주노동당은 경제대안으로서 80년대 독일과 같은 대륙형 사회국가와 비슷한 ‘전원 정규직 사회’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고, 공표되지 않은 좌파들의 의견으로는 ‘국가 사회주의모델’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가 진보정치 전체의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생각은 현실에서, 지금 실현가능한 최대강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의 분명한 방향이다. 긍정적인 가치, 구체적인 정책, 분명한 프로그램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문제와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한다.
-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사회당은 20세기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당은 21세기형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20세기 사회주의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전반기에는 공통적으로 체제 대안 모델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현실 국가 체제와 사회민주주의가 그 예이다. 이 두 모델은 모두 ‘국가’를 주요한 수단으로, 국가를 통한 혁명 또는 개혁을 추구했다. 노동자 계급에 근거한 계급정당이 그 중심에 있었다. 다만 국가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문제에 대해 혁명적 전복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혁, 개량으로 볼 것인가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후반기는 주체 대안을 찾는 시기였다. 이상적인 사회체계, 국가체계가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형을 찾아가는 시기였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두 가지 체제 대안을 모두 반대하면서 시민적 주체를 넘어선 해방적 주체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고 본다.
저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강조’가 20세기 전반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맹신’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대한 대안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또 다른 공적 영역을 창출해야하고, 국가와 시장, 제3의 또 다른 사회성이 병존하는 사회구성이 되어야한다. 국가주권이 아닌 국민주권, 국민적 통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목적적이지 않다.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또 다른 공적영역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제3의 사회형태 또는 사회성, 이것이 21세기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다.
- 언론의 외면을 극복할 복안이 있나?
저의 메시지가 과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근본부터 돌아보고 옳다는 확신이 든다면 꾸준히 알려야한다. 만약 정말 옳은 것이라면 언젠가는 국민도, 언론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전달력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구체화할 것이다. 특히 추상적이지 않은지 거듭 돌이켜보고 있다. 조금씩 주목을 받다보면 일거에 주목을 받을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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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민 후보 ⓒ 프로메테우스 |
“연기금 사회책임투자로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 사회 책임성 강제할 수 있다”
- 슬로건이 ‘새로운 진보, 담대한 제안’이다. 무슨 내용을 담고 싶었나?
지금의 진보세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80년대 사회민주주의 황금기인가? 아니면 신볼세비키인가? 저는 둘 다 구체성이 없다고 본다. ‘새로운 진보’, 그러니까 ‘여기, 지금’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진보란 97년 이후 양극화에 대한 해답을 실현가능한 최대강령으로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 지금’에서의 ‘새로운’ 진보다.
국가와 사회 전체를 리모델링(remodeling)하겠다는 기획이 바로 제가 말하는 ‘담대한 제안’이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기층 민중의 요구강령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담대하게 우리 사회 전체를 시야에 넣고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 본선 돌입에 앞서 대부분의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한국사회당의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첫째는 ‘국민기본소득제’이고 두 번째는 ‘노동사회혁신기금’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연기금 사회책임투자’다.
노동사회혁신에 대해 먼저 설명하면, 노동사회혁신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노동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노동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거나 일부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영길 후보는 한국 100대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돕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 100대 기업이 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강제할 건가? 물론 법으로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런 방식에서는 대기업의 생산성이 계속 보장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나?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된다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갑자기 향상되고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의 리모델링을 통해 경제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10년간 적립식기금인 노동사회혁신기금 150조 원을 출연하고 이를 노동 교육에 사용해 노동 자체를 고도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지식기반 고숙련 노동 중심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사회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민주노동당의 기금 출연 방식에 대해서는 강제 수단이 없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당신은 더 대책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기금 사회책임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현재 210조 원에 달하는 적립 연기금을 국내 유수 기업에 ‘사회책임투자’함으로써 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통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 리모델링에 동참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권영길 후보도 내수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내수 중심이 아니라 내수 동반성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여기서 ‘복지’는 필수 요소다. 아마 이 부분은 발상에서는 권영길 후보도 같을 것이다. 보건의료, 주거, 교육문화, 노동, 노인 및 육아 등 5대 복지가 보장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등이 부담이 없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본소득’만으로도 최소한 ‘국민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국민기본소득 개념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연구소계통에서도 논의된 개념이지만 권영길 선본은 채택하지 않았다. 권영길 후보의 사회임금 개념은 저희 공약의 5대 영역 복지와 같은 차원의 이야기 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전원 정규직화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을 안정화 한다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보완해야할 점이라면... 경제정책을 짜면서 전반적인 방향설정이외에 실무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핵심적인 이유가 ‘데이터’ 때문이었다. 즉 많은 통계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통계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우리 스스로 통계를 낼 수도 없는 조건이었고.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 자료 등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델을 짜는 것과 구체적인 공약을 만드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
-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는 파우스트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굳어버린 낡은 진보를 넘어 현실 속에서 호흡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고 싶다. ‘저 푸른 생명의 나무’와 같은, 시대의 과제에 해답을 제출하는 그런 현실적 진보정치를 시작하겠다.
무엇보다 당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주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부디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진보의 출현을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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