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충남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새해 지역사회의 녹색희망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였다.
올 한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5월초 시작하여 9월초까지 진행되었던 촛불집회로 시민의 광범위한 직접행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집회문화를 보여 주었다.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문제까지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였다. 올 한해의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 월평공원관통도로 반대운동
○ 금강운하추진 논란
○ 대전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 노루벌 개발논란
○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년 문제
○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조례제정
○ 금강하구 검은머리물떼새 법적 소송건
○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올 한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였다고 할 수 있다. 5월초 중고생들에 의해 시작되어 6월에는 수 만명의 시민들이 대전역광장과 시청광장을 가득 메우며 수입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약80%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판매 는 재개되었고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산지표시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에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서 계속되는 광우병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월평공원관통도로 반대운동>
서남부개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대전역을 비롯한 구도심을 잇는 월평공원관통도로가 2년 여 간에 걸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으로 2009년 착공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일부노선을 변경하여 금정골계곡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통도로 개설 후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강운하추진 논란>
이명박정부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추진은 올 상반기 국민적 반대의 여론에 직면하여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운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하천정비사업’으로 운하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이 운하사업계획과 유사하여 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대전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하천생태복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마무리되어 5월 통수식을 시작으로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동안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월 중앙데파트(동방마트)가 철거 되어 대전천의 복개구조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아직 홍명상가 철거를 위한 상인들의 동의와 보상절차가 남아 있어 복개구조물의 완전한 철거는 아직 미지수이다.
<노루벌 개발논란>
대전시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 노루가 뛰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 노루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 갑천이 굽이처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곳에 대한 개발 욕구는 늘 있어 왔다. 지난 6월 서구의회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환경단체와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위락시설과 전시관, 담력체험장 등 주변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계획으로, 전형적인 훼손계획이어서 끝내 서구의회는 사업계획을 보류시키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국방부의 노후 된 TKP(한국종단송유관) 폐쇄 결정과 함께 폐쇄 송유관 및 저유소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세천저유소(동구 신상동)를 비롯한 송유관 통과지역들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다.
대전충남지역은 대전 유성구 1개, 천안시 4개, 연기군 5개로 총 10지점의 송유관 통과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타 지역 보다 심각한 오염 상황을 드러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천저유소는 저유소 부지 안은 물론 부지 밖에까지 유류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심각성을 나타냈다.
육군본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세천저유소 오염과 관련 일반적인 토양오염기준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 토양오염에 적합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철거 및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년 문제>
작년 12월 7일 태안반도 앞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 사고로 서해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오염시킨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대참사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올 6월까지 지역주민과 자원활동가, 공무원과 군인 등 120만명 이상이 기름을 걷어내고 정화활동을 펼쳐 가시적인 방제는 상당부분 이루어졌지만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삶과 지역사회과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정부와 사고 기업들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7일 대전지법은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항소심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과 예인선 선장의 유죄를 재차 선고했고, 1심에서 3,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서도 당직 불이행과 충돌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조례제정>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가 2008년6월20일 제정되고, 11월24일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출범되었다. 대전의 원자력 사고는 2004년 이후 매년 일어났다. 특히 2007년 우라늄분실사고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고로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고 미궁에 빠졌다. 2005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훈령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기 어렵고, 대전광역시의 무관심으로 파행을 하다가 해소 되었다. 2007년말 기준 전국의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의 22%인 23,923.5드럼을 대전광역시가 보유하고 있어 더욱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금강하구 검은머리물떼새 법적 소송건>
2008년11월 서울행정법원에 천연기념물인 검은물떼새와 충남서천군 일대 어민 300여명, 대전충남환경단체 활동가를 원고로 전북 군산에 건립 예정인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인가 취소를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매년 감소 추세로 약 1,500마리가 충남 서천군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만약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영향으로 검은머리물떼새는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처럼 동물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동물의 환경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200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가 공개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질병 사망자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심근경색7명, 폐암2명, 자살1명, 식도암1명, 간세포암1명, 뇌수막종양1명 등 모두 13명이 질병관련으로 사망 하였다고 하였다. 2008년 들어 한국타이어 국정감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6월 폐섬유증, 12월 비인두 종양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2명이 사망 하였다. 또한 지난 5월 유가족을 도운 직원을 부당전보하고, 원직복직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에서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유족보상, 원직복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