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핵산업계에 보내는 경고
1986년 4월 26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이었다. 따뜻한 주말을 맞아 체르노빌 인근 주민들은 나들이를 즐겼으며, 인근 프리피야트에서는 16건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폭발은 순식간에 이날을 잊기 힘든 참담한 날로 만들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르노빌 폭발사고의 악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끔찍한 핵사고의 위험에서 한국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양이원영 부장이 체르노빌 22주기를 맞아 <프레시안>에 글을 보내왔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원인이 구소련 당국의 '비밀주의적 행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비밀주의는 여전히 한국 핵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자>
에너지 정책 변화의 첫 번째 방향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다.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대량을 줄여야 하고 실제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GDP가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2005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효율성 향상만으로 유럽에 가동 중인 140여개의 핵발전소를 2050년까지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찍부터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가고 있는 유럽이지만 여전히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감축 잠재량은 풍부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하고 이산화탄소를 80%까지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위에 달하는 한국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산업구조 탓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효율향상에 인색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유럽보다 크다. 그동안 효율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화력과 핵발전과 같은 기저부하 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하는 부하관리 사업에만 전체 수요관리 재정의 60%를 쏟아부어온 것이 실상이다.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대상이 될 것이 뻔 한 한국이 효율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탄소, 탈핵 국가로 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동시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와 건설 중인 핵폐기장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체르노빌 22주기를 맞아 체르노빌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원인이 구소련 당국의 '비밀주의적 행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이런 비밀주의는 여전히 한국 핵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체르노빌의 교훈 - 비밀주의의 참담한 결과
▲ 네 살부터 암에 걸린 안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2000년에 뇌종양이 다시 재발한 안냐는 암에 맞서 싸우고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 ⓒGreenpeace
1986년 4월 26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이었다. 따뜻한 주말을 맞아 체르노빌 인근 주민들은 나들이를 즐겼으며, 인근 프리피야트에서는 16건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폭발은 순식간에 이날을 잊기 힘든 참담한 날로 만들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르노빌 폭발사고의 악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끔찍한 핵사고의 위험에서 한국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양이원영 부장이 체르노빌 22주기를 맞아 <프레시안>에 글을 보내왔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원인이 구소련 당국의 '비밀주의적 행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비밀주의는 여전히 한국 핵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자>
에너지 정책 변화의 첫 번째 방향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다.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대량을 줄여야 하고 실제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GDP가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2005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효율성 향상만으로 유럽에 가동 중인 140여개의 핵발전소를 2050년까지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찍부터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가고 있는 유럽이지만 여전히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감축 잠재량은 풍부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하고 이산화탄소를 80%까지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위에 달하는 한국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산업구조 탓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효율향상에 인색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유럽보다 크다. 그동안 효율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화력과 핵발전과 같은 기저부하 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하는 부하관리 사업에만 전체 수요관리 재정의 60%를 쏟아부어온 것이 실상이다.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대상이 될 것이 뻔 한 한국이 효율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탄소, 탈핵 국가로 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동시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와 건설 중인 핵폐기장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체르노빌 22주기를 맞아 체르노빌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원인이 구소련 당국의 '비밀주의적 행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이런 비밀주의는 여전히 한국 핵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체르노빌의 교훈 - 비밀주의의 참담한 결과
▲ 네 살부터 암에 걸린 안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2000년에 뇌종양이 다시 재발한 안냐는 암에 맞서 싸우고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 ⓒGreen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