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만에 13.9조원 국책사업이 22.2조원으로 널뛰기!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선 13.9조 사업이 최종발표에선 22.2조원의 사업이 되었다. 한 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된 것이다. 불과 한달만에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구나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은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를 넘을 것이라 하고 토목공사는 사업을 할수록 예산이 증가해 온 관례를 본다면 앞으로 수십 조가 더 들어갈 것이다.
○ 보 설치는 운하의 1단계 사업!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된 후 투입된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치된 보에 갑문을 추가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운하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는 운하의 밑그림을 그리는 운하의 1단계사업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하구언에 배수갑문을 증설하면 모두 9개의 구간운하(수심 약 6m 정도)가 완성된다.
○ 근거없는 낙동강 물부족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 그런데도 ‘만성적인 물부족’과 ‘환경개선용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개발하겠다 한다. 낙동강의 경우 2011년 용수수요량이 97억 톤인데 환경개선용수는 22억톤으로 수요량의 23%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선 2016년도에도 1.4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인 물은 썩기 마련.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다. 그리고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연구를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4년에 곡릉천의 수중보를 철거한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과학원도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보 때문에 물이 정체되면서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로 물을 확보하고 수질문제는 예산을 들여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썩은 물을 가둬놓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운하밖에 없다.
○ 낙동강에서 4.4억㎥를 준설할 근거가 없다.
낙동강의 경우 준설량이 4.4억㎥에 이르는데, 이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낙동강을 따라 약 323km 구간에 걸쳐 135m 폭에 10m 깊이로 하천바닥을 파는 것이다. 이 양은 2008년 한해동안 낙동강에서 채취한 골재량의 약 30배가 되고 낙동강 전 구간 재취가능 골재량의 1.5배에 해당된다. 이렇게 강 바닥을 2년이라는 단 시일에 파헤친다면 하천생태계는 돌이킬 수없는 상태로 파괴될 것이고, 향후 2년여 동안 하천준설사업을 할 경우 탁수에 의한 하천오염으로 식수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준설선을 다 확보하여 낙동강에 투입하여도 2년 내에 준설하기도 어렵거니와 준설한 모래를 쌓아둘 야적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규모 준설로 인한 교량 기초의 안전성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보로 홍수방어도, 물 확보도 하겠다고?
보를 설치하여 홍수방어를 하면서 물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그 둘은 상충된 개념이다. 즉 홍수방어를 위하여 보에 물을 비우면 물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에 물을 채우면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국가하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국가하천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오히려 본류에 홍수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홍수피해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유역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지류유역 뿐만 아니라 본류유역도 홍수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 치수정책의 패러다임은 제방과 댐 위주에서 강변 저류지와 홍수터 복원으로 변화되었다.
준설과 보설치는 신개념이 아닌 낡은 개념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새로운 치수개념은 충분한 하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천변 저지대를 홍수터 등으로 복원하고 평상시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습지로 이용하고 큰 홍수가 발생하면 저류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터 하류부의 홍수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습지에서 지하수를 보충하는 등 건전한 물순환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 밀실에서 추진된 대형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최종 마스터플랜이 5월 6일 발표되었고,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이다. 과업지시서도 공개되지 않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밀실운하계획을 추진하였던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개월 동안 지방설명회, 전문가 그룹의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수렴하여 최종확정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22.2조원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을 1개월 정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자문회의, 설명회 등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부실한 계획에 대한 면죄부를 삼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특히 반대의견을 가진 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한 정부의 입장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4대강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요식행위에 그칠 환경영향평가
정부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이 시간표대로라면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과 같은 검토절차는 요식적인 행위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는 어류, 수생식물 등에 대하여 4계절조사를 바탕으로 댐, 보건설 등과 같이 생태계의 교란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하천구조물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4, 5개월 동안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겠다는 시간표는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더구나 낙동강의 경우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우선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
○ 96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2.4억㎥의 물을 확보해야할 근거가 없다.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1만8천여 개중 96개를 증고하여 2.4억㎥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필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업용수 물수지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농업용저수지 건설계획만 나열되어 있다. 정확한 농업용수에 대한 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은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야 한다.
○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 국제적 망신이 우려된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기술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규모 준설로 돌이킬 수없는 생태계 파괴,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거대한 썩은 물덩어리 확보기술, 밀실연구기법과 형식적 공청회 개최기술(여론조작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제적 망신이며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5개국 하천복원세미나에서 미국 버클리대학의 Hester 교수는 그러한 기술을 ‘bad science'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에서도 그러한 bad science가 한 때 사회적 논란이 되었지만 사회가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science가 사라졌다고 부연하였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진행하려고 하여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은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글을 편집하였습니다>- 녹색연합 정명희 편집
제길, 이거 못 막으면 환경운동가 딱지 떼버려야....
